2017. 5.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7 행정사무감사자료

	안전행정국

종합민원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6 업무성과 ……………………………	395
				2.	2016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396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397
				4.	2016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400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400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400
				7.	2016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	401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	401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402
				10.	용역사업 관련 …………………………………	408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408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408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409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409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409
				16.	2016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410
				17.	2017년도 명시이월 내역 ……………………	410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410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411
				20.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 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411
				21.	국․도비 반납 현황 ……………………………	411
				22.	2016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412
				23.	2016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412
				24.	2016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412
				25.	2016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412
				26.	소송 사건 현황 …………………………………	413
				27.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413

	□		감사자료 요구목록
				1.	유기민원 반려․취하 현황…………………………	417
				2.	민원후견인제 운영 현황……………………………	418
				3.	전자여권 발급 및 관리 추진 현황………………	419
				4.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이의신청 현황………	420
				5.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421
				6.	지목변경 현황(1,000㎡이상) ………………………	422
				7.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	434
				8.	새주소(도로명주소)관리 및 홍보 추진현황 ………	435
				9.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	436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6 업무성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 민원사무심사관제 운영으로 처리기간 단축(단축건수 43,744건, 단축일수 386,799)

▸ 민 원 후 견 인 제  운 영                                :      74명 / 109건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도 향상 강화 교육             :      주 1회 / 50회

▸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     48회/1,000건

▸ 민원처리사후만족도 조사 분석                          : 4회(만족도 91.9%)

◦ 신속, 정확한 여권가족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

▸ 전 자 여 권  발 급                                       :          21,956건

▸ 가족관계등록 업무(출생, 혼인, 이혼, 사망, 정정 등) 처리  :          8,716건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          16,525건

◦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정보 관리

▸ 토 지 지 목 변 경 (1,000㎡이상) 정 리                   :            238건

▸ 지 적 측 량  기 준 점  관 리                            :          4,477점

▸ 토 지 표 시   변 경 등 기  촉 탁 대 행                 :            6,364건

▸ 토 지  이 동 에  따 른  공 부 정 리                    :         10,318필지

◦ 도로명주소부여 사업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기반 조성

▸ 건물번호판(441개), 도로명판(253개), 기초번호판(99개) 제작 설치  793건

▸ 도 로 명 주 소  홍 보                              :            51회

- 읍면동 홍보 협조, 다중집합이용시설, 명절재래시장 등 방문

- 신문 및 홈페이지, 내고장소식지 등 게재, 지방세 고지서에 도로명주소 제도 안내

◦ 안정적 지가 관리,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 개 별 공 시 지 가  조 사  및  결 정․공 시             :      286,861필지

▸ 부 동 산  중 개 업 소  지 도 단 속(행정처분 28건)     :       5회/331개소

▸ 부 동 산 실 거 래 가 신 고                             :         13,409건

2. 2016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종 합 민 원 과				879,396	855,589	23,807	97.3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신			337,177	331,971	5,206	98.5
		시민을위한민원실운영		167,304	163,683	3,621	97.8
			친절서비스향상	62,270	61,888	382	99.4
			신뢰받는민원행정	105,034	101,795	3,239	96.9
		신속ㆍ정확한민원발급		169,873	168,288	1,585	99.1
			무인(통합)민원발급기운영	91,088	90,232	856	99.1
			여권발급	35,637	34,961	676	98.1
			가족관계등록서비스	43,148	43,095	53	99.8
	지적행정구현			512,556	493,955	18,601	98.5
		지적정보화및전산화		343,290	339,483	3,807	98.9
			지적공부전산화및지적측량정비	55,124	54,767	358	99.4
			개별공시지가조사	93,979	90,629	3,350	96.4
			지적재조사사업	80,300	80,200	100	99.9
			지적공부전산화및지적측량정비(국)	2,887	2,887	0	100
			지적재조사	111,000	111,000	0	100
		도로명 부여사업		87,189	72,395	14,793	83
			새주소부여사업	81,974	67,191	14,782	81.97
			새주소부여(보조)	5,215	5,204	11	99.8
		지리정보시스템구축		82,077	82,077	0	100
			시설물 조사/탐사DB 유지관리	82,077	82,077	0	100
	행정운영경비			29,496	29,496	0	100
		기본경비		29,496	29,496	0	100
			기본경비	29,496	29,496	6	100
	재무활동비(종합민원과)			167	167	0	100
		보전지출		167	167	0	100
			보전지출	167	167	0	100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시정․처리요구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넘은 발급기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기계 교체 등 유지관리에 힘써주기 바람	▸2016년에 노후된 발급기 2대를 교체하였고, 2017년 3대를 신규 교체설치 하였음 향후에도 민원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노후된 기계를 교체하고, 수시 점검을 통한 조치로 유지 보수에 철처를 기하겠음
◦지적불부합지 재조사 사업을 지구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전담부서 신설 및 국가예산 확보 노력으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2016. 08. 05일자로 전담조직(지적재조사계)을 신설하였음.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해 매년 사업량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지속적으로 방문 국가예산 추가 확보에 진력하여 사업기간 단축에 만전을 기하겠음
◦구거·도로·유지 등 공공용지의 공장용지 등으로 용도변경 처리 요청 시 인근 지역 주민들에 불편은 없는지 철저히 확인 후 승인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구거, 도로,유지 등 공공용지 폐지 승인은 공공용지 관리부서 권한 사항이고, 공공용지 지목변경은 공공용지 관리부서의 지목변경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마지막 행정처리 단계로써 보충적 행정행위라 할 수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따라서 주민불편사항 등은 해당 공공용지 관리부서의 사전조사와 의견수렴, 관련 규정 등에 의거 공공용지 폐지 승인이 결정되므로 해당 공공용지 관리부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그렇지만 공공용지 폐지에 있어 주민불편 방지 등 합목적성을 위해 보다 철저한 현지조사 등 토지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용지의 지목변경을 신중히 처리토록 하겠음
◦새주소 부여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한 사업인데 비해 실질적으로 시민들 이용률은 낮은 편임. 이는 시 자체 홍보가 부족한 탓은 아닌지? 향후 내고장 소식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률 제고 방안을 검토 바람 ◦상가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상세주소가 부여 안 된 경우가 많아 우편물 수령 등 민원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내고장 소식지, 일간지 등 매체를 활용 연중 홍보를 실시하였음. 또한 공공장소(터미널, 역, 재래시장 등)을 방문하여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도 새주소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내고장 소식지, 일간지 등 매체, 시단위 대단위 행사 등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새주소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음 ▸그간 상가 및 다가구주택 소유주 등의 상세주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행정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법령 도로명주소법이 개정 시행(‘16.11.1일자)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해 현재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 추진 중에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예산액은 많지 않은데 세입에 체납되어있는 금액이 많음. 징수노력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일관된 결손처분 기준을 마련해 주기 바람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격 차이가 심해 시민들의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통한 신뢰도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체납액 징구를 위해 체납자 출장방문, 체납자 금융자산, 부동산 등에 대한 신속한 재산 압류를 통한 채권 확보로 체납세 납부를 촉구·독려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의 경우 재산추적, 채권확보 등 별도관리와 세외수입 전문처리 부서인 징수과에 통보 및 이관을 통한 공매 등 추진으로 체납액 해소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정부가 권고하는 토지 실거래 가격 대비 공시지가 가격은 70% 수준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시 개별공시지가는 60% 수준으로써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일시적 큰 폭의 공시지가 상승은 시민들의 재산세, 각종 부담금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위원회, 시의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들의 세수부담 등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현실화 하도록 하겠음.

4. 2016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집 행 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계	111	111	0
지적재조사 사업	111	111	0

7. 2016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처리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민원종류	건 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미처리시 사 유
건의	•수의계약	주민등록등초본용지 수의계약 요청	해 결 <위변조 방지 등 제품안정성을 위해 조달구매하고 있음을 안내>
진정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다운계약서 요구에 따른 시정조치	해 결 <해당 물건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 출장방문,행정지도실시,다운계약요구행위 등 근절촉구 및 행정처벌사항 주지>
진정	•지적경계측량	- 황등면 황등리 316번지를 LX공사에서 측량을 못해 준다고 하는데 해결 방안은	해 결 <추후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에 포함 추진하겠다고 이해시킴>
질의	•가족관계 등록업무	- 입양신고 관련하여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 확인요청	해 결 (접수지 원칙으로 전국시군구, 읍면동에서 처리 가능함을 안내)

8.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 민원조정위원회

◦ 설치근거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

◦ 목    적 :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 등의 심의ㆍ조정

◦ 운영현황

▸운영예산 : 560천원

▸운영횟수 : 없음

▸수당지급 : 미지급

◦ 위원 명단(4명)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김 용 범	안전행정국장
	부위원장	-	위원중 호선
	위 원	전 병 희	종합민원과장
	〃	국 승 원	감사담당관
위촉직	위 원	전 휴 정	변호사
간 사		한 두 련	민원행정계장

※ 구성원 15인 이내로 민원사안에 따라 위촉위원수 유동적임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 설치현황

▸설치근거 :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제10조

▸목    적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ㆍ의결

◦ 운영현황

▸운영예산 : 840천원

▸운영횟수 : 서면 1회(2016.05.19.),서면 2회(2016.08.17.)

서면 3회(2016.10.17.),서면 4회(2016.12.19)

▸수당지급 : 미지급

◦ 위원 명단(9명)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강 신 영	전주지방법원 익산법원 판사
	부위원장	김 용 범	안전행정국장
	위 원	전 병 희	종합민원과장
	〃	문 상 식	익산등기소장
	〃	해당토지	읍.면.동장
위촉직	위 원	주 금 수	공인중개사
	〃	소 자 영	공인중개사
	〃	황 영 남	법무사
	〃	최 창 복	전지적과장
간 사		김 영 오	지적계장

□ 지적재조사위원회

◦ 설치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목    적  :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공부정리 지목의변경, 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 운영현황

▸운영예산 : 630천원

▸운영횟수 : 없음

▸수당지급 : 미지급

◦ 위원 명단(8명)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정 헌 율	익산시장
	부위원장	김 용 범	안전행정국장
	위 원	전 병 희	종합민원과장
	〃	박 종 석	함열출장소장
	〃	사업지구	읍.면.동장
위촉직	위 원	문 정 해	원광대학교법학대학원교수
	〃	이 수 정	(유)장흥건설 기술공사 대표
	〃	이 성 호	(전) 지적공사 지사장
간 사		오 권 재	지적재조사계장

□ 경계결정위원회

◦ 설치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목    적  :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설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결정

◦ 운영현황

▸운영예산 : 630천원(참석수당)

▸운영횟수 : 1회(2016.12.22.)

▸수당지급 : 350천원(위촉직 참석위원 5명)

◦ 위원 명단(10명)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이 우 용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부위원장	김 용 범	안전행정국장
	위 원	전 병 희	종합민원과장
	〃	박 종 석	함열출장소장
	〃	사업지구	읍.면.동장
위촉직	위 원	문 정 해	원광대학교법학대학원교수
	〃	이 수 정	(유)장흥건설기술공사 대표
	〃	김 정 국	나라감정 평가법인 평가사
	〃	이 성 호	(전) 지적공사 지사장
	〃	토지소유자	사업지구 내 소유자 협의회 대표
간 사		오 권 재	지적재조사계장

□ 도로명주소위원회

◦ 설치현황

▸설치근거 :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4조

▸목    적 : 새주소(도로명주소)부여 사업중 도로명의 부여ㆍ변경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함

◦ 운영현황

▸운영예산 : 490천원

▸운영횟수 : 0회

◦ 위원 명단(10명)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이 지 영	익산시부시장
	위 원	김 용 범	안전행정국장
	〃	최 광 석	건설교통국장
위촉직	부위원장	김 복 현	익산문화원(원장)
	위원	김 민 서	익산시의회의원
	〃	강 인 애	원광대학교교수
	〃	정 성 미	원광대학교교수
	〃	박 태 건	원광대학교교수
	〃	이 문 형	원 광 대 학 교 연 구 원
	〃	최 규 원	전이리남성여중교장
간 사		전 병 희	종합민원과장

□ 부동산평가위원회

◦ 설치현황

▸설치근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목    적 :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 운영현황

▸운영예산 : 1,540천원

▸운영횟수 : 1회(2016, 5.16.)

▸수당지급 : 700천원(위촉직 10명)

◦ 위원 명단(15명)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이 지 영	부 시 장
	부위원장	김 용 범	안전행정국장
	위 원	김 용 조	도시개발과장
	위 원	신 차 란	세 무 과 장
위촉직	〃	채 규 일	익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	김 진 성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관리부장
	〃	양 승 일	변 호 사
	〃	김 정 국	감 정 평 가 사
	〃	김 진 대	공 인 중 개 사
	〃	김 상 훈	감 정 평 가 사
	〃	윤 미 순	건 축 사
	〃	이 수 정	장흥건설기술공사 대표
	〃	이 영 선	공 인 중 개 사
	〃	최 은 숙	공 인 중 개 사
	〃	주 금 수	공 인 중 개 사
위원 및 간사		전 병 희	종 합 민 원 과 장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11. 인·허가 민원관련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12.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16. 2016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17. 2017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 분	사 업 비	반납액	사 유
계		75,020	167
여권발급	국비	33,334	3	집행잔액
가족관계등록서비스	국비	41,686	68	집행잔액
			96	보조금이자

22. 2016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23. 2016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24. 2016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25. 2016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접 수 일 : 2016. 09. 05 ◦민원내용 : 1950년대에 조부가 집 앞 100여 평 되는 밭을 매입했는데 등기를 못했음, 부동산특조법시행 하는지?	◦처 리 일 : 2016. 09. 09 ◦처리내용 : 2006~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하였으나, 현재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은 시행하고 있지 않음
◦접 수 일 : 2016. 09. 12 ◦민원내용 : 건축물대장이 없는 사실을 계약전 공인중개사가 설명하지 않아 재산상 불이익 발생	◦처 리 일 : 2016. 09. 21 ◦처리내용 : 사실확인결과 중개 완성전 물건에 대한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를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 1의2의거 행정처분 조치(과태료 : 2,000천원)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접 수 일 : 2016. 10. 20 ◦민원내용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알려주세요 ◦민원내용 : 민원처리상황과 운영실태에 대해 월1회 이상 확인점검 여부 및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요청	◦처 리 일 : 2016. 10. 21 ◦처리내용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은 2016년 2월12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임을 안내 ◦처리내용 : 우리시는 매월1회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 또한. 민원처리실태 민원처리상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서류 정보공개요청건은 문서에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이 다수 포함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6호에 의거 비공개대상임을 안내
◦접 수 일 : 2016. 10. 24 ◦민원내용 : 민원처리절차 안내요청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민원처리과정에대한시정요구)	◦처 리 일 : 2016. 10. 25 ◦처리내용 : 민원접수시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민원의 신청방법) 및 제6조(민원의 접수)를 참고하여 민원서류를 작성 종합민원과로 민원접수하면, 소관부서로 이첩 처리됨을 안내 민원인의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처음 민원을 담당한 부서로 되돌아가지 않고 감사부서 등에서 조사함을 안내
◦접 수 일 : 2016. 11. 23 ◦민원내용 : 사망하신 장인의 부채 등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처 리 일 : 2016. 11. 30 ◦처리내용 : 2015년 6월 30일부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해당제도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종합민원과 및 가까운 읍면동에서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감사자료 요구사항

1. 유기민원 반려․취하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 유기민원 반려 현황

(2016. 1. 1 ～ 12. 31)

유형별 구 분	계	허가	신고	등록	증명	교부	승인	건의	청구	기타
반 려	537건	5	42	8	39	66	8	44	307	18

□ 유기민원 취하 현황

(2016 1. 1 ～ 12. 31)

유형별 구분	계	인가	허가	신고	승인	검사	등록	확인	증명	면허
취 하	746건	24	252	188	82	4	37	21	5	0
		교부	진정	이의	건의	신청	지정	제출	청구	기타
		1	23	1	83	0	9	5	1	10

2. 민원후견인제 운영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 사 업 개 요

◦ 대 상 민 원

▸ 2개부서 이상을 경유하여 처리되는 복합민원

▸ 처리기간 10일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

▸ 장애인 등 거동 불편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

▸ 기타 유기민원 중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 추 진 실 적

◦ 민원후견인 지정 : 74명

▸ 대 상  :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6급 공무원

◦ 후견활동 : 109건

※ 건축사, 업무대행업체 등 관계단체 경유 접수민원 지정생략

◦ 민원후견인 우수공무원 포상 : 4명(상반기 2, 하반기 2)

□ 기 대 효 과

◦ 민원업무의 생산성 제고 및 민원인을 위한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

◦ 행정기관 방문의 불편 최소화로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

3. 전자여권 발급 및 관리 추진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전병희	□
작성자	:	여권가족계장		윤 자 숙	□

□ 사 업 개 요

◦ 여권발급현황

구 분	계	단 수	복 수	비 고
건 수	21,956	957	20,999

◦ 여권신청접수, 심사, 발급여권수령 및 교부 등 여권사무대행기관 업무수행

◦ 얼굴, 신원 정보 등 암호화 칩 내장된 여권으로 위, 변조 방지

□ 추 진 실 적

◦ 여권발급 신청 접수, 심사, 발급여권수령 및 교부  -------------  연중

◦ 매주 월요일 야간연장 여권민원처리 --------------------  48회/873건

◦ 여권 발급에 관한 정보 홍보  --------------------------------  3회

▸ 일간지, 시 홈페이지 등

□ 기 대 효 과

◦ 신속․정확한 여권업무 처리로 국외여행 민원 편의도모

4.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이의신청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전 병 희	□
작성자	:	토 지 관 리 계 장		최 광 수	□

□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조사대상 : 286,861필지(1. 1 기준 283,215필지,  7. 1 기준 3,646필지)

◦ 조사기준일(2회) : 1. 1 기준(정기분),  7. 1기준(토지이동분)

◦ 조사요원 : 13명(감정평가사 10, 공무원 3)

◦ 사 업 비 : 158백만원 (국비 92, 시비 66)

□ 추 진 실 적

◦ 2016. 1. 1 기준 : 283,215필지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1. 2 ～ 3. 25)  :  283,215필지

▸ 부동산평가위원회 표준지공시지가 심의․결정 (1. 14)  :    4,633필지

▸ 산  정  지  가   검  증       (3.23 ～ 4.  7)  :  130,741필지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처리 (4.13 ～ 5.  2)  :       35필지

▸ 부동산평가위원회 지가 심의․결정     (5. 16)   :  283,215필지

▸ 지 가 결 정 공 시                    (5. 31)   :  283,215필지

▸ 이 의 신 청  접 수            (5.31 ～ 6. 30)  :       26필지

▸ 부동산평가위원회 이의신청지가 심의․결정  (7. 21)  :       26필지

◦ 2016. 7. 1 기준 : 2,741필지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6. 30～ 8. 16)  :    3,646필지

▸ 산  정  지  가   검  증       (8. 17～ 9.  1)  :    3,646필지

▸ 부동산평가위원회 지가 심의․결정     (10. 20)  :     3,646필지

▸ 지 가 결 정 공 시                   (10. 31)   :    3,646필지

□ 이의신청 현황

◦ 2016. 1. 1기준 이의신청 26필지(상향요구 11,  하향요구 15)

※ 조치사항 : 상향 8,  하향 4,  기각 14

◦ 2016. 7. 1기준 이의신청 필지 : 없음

5.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 병 희	□
작성자	:	토지관리계장		최 광 수	□

□ 사 업 개 요

◦ 점검기간 : 2016. 1. 2 ～ 12. 31 (분기 1회 및 수시)

◦ 점검대상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331	310	21

◦ 점검반 편성 운영 : 2개반 / 4명

◦ 점검내용

▸등록증,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행위

▸중개보수 부당징수 및 업무보증 설정 여부

▸각종 게첨물 게시 여부

▸중개사(연수, 실무), 보조원(직무교육) 이수독려

▸기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행위 등

◦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 설치운영  : 종합민원과

□ 추 진 실 적

◦ 점 검 업 소 : 5회(수시) / 331개소

◦ 점검결과 및 행정처분사항

처분별 구 분	계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현지시정 (경고)	비 고
계	28	0	0	5	23
1 분기	8			2	6	-
2 분기	4			0	4	-
3 분기	8			1	7	-
4 분기	8			2	6	-
수 시	0					-

6. 지목변경 현황 (1,000㎡ 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지 적 계 장		김영오	□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합계	필지수	238	총면적		517,852.9
1	인화동2가	245-1	전	답	1498
2	인화동2가	435	답	창고용지	1247
3	마동	134-1	답	대	2094
4	마동	135	답	대	1103
5	모현동1가	936-2	도로	대	1101.1
6	모현동1가	364-1	전	주차장	1200
7	모현동2가	303-6	전	대	1225
8	송학동	399-11	답	공장용지	2416
9	목천동	802-5	답	주차장	1037
10	목천동	365-4	전	창고용지	1322
11	목천동	714-9	답	잡종지	2952
12	목천동	283	답	대	1168
13	목천동	365	전	창고용지	1445
14	목천동	915-9	답	공장용지	3902
15	현영동	92-19	답	도로	1081
16	현영동	93-27	답	도로	1669
17	현영동	104	전	공장용지	1329
18	현영동	195-3	답	대	1682
19	신용동	653-2	전	대	1084
20	신용동	665	답	대	2938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이동전	이동후
21	신동	661-1	답	전	2077
22	영등동	81	답	대	2900
23	영등동	277-2	답	공원	2731
24	영등동	286-10	대	공원	1164
25	영등동	291-27	전	공원	1003
26	영등동	291-110	전	공원	1095
27	영등동	523-1	대	공원	2405
28	영등동	525	답	공원	2334
29	영등동	528	답	공원	2790
30	영등동	528-6	답	공원	4598
31	영등동	65	공장용지	대	2649
32	영등동	산140	임야	공원	12543
33	어양동	566	답	대	2878
34	어양동	481-1	구거	대	1181
35	어양동	61-3	전	대	4871
36	어양동	278-59	임야	대	1653
37	신흥동	884-4	답	창고용지	3000
38	신흥동	26-2	전	공장용지	1927
39	금강동	1109-16	답	창고용지	1498
40	금강동	998-10	답	잡종지	1200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 고
			이동전	이동후
41	금강동	1004-4	답	잡종지	1655
42	금강동	1010-1	답	잡종지	5897
43	금강동	568	답	공장용지	2063
44	금강동	994-2	답	공장용지	1933
45	금강동	1068-4	답	창고용지	1430
46	석탄동	1040-9	구거	답	1060
47	석탄동	1040-11	구거	답	1093
48	덕기동	681-70	잡종지	대	3534
49	덕기동	232-2	답	창고용지	2476
50	덕기동	299	답	창고용지	1185
51	덕기동	245-13	임야	전	1165
52	덕기동	483	답	전	2116
53	덕기동	367-2	답	잡종지	1505
54	덕기동	569-6	답	하천	2581
55	덕기동	619-1	답	하천	2241
56	덕기동	656-2	답	하천	1016
57	덕기동	598-3	답	하천	1612
58	덕기동	601-3	답	하천	1238
59	덕기동	602-1	답	하천	1147
60	덕기동	604-8	답	하천	1040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 고
			이동전	이동후
61	덕기동	386-4	답	하천	1149
62	덕기동	388-1	답	하천	1530
63	덕기동	401-6	답	하천	1546
64	은기동	275	전	답	1207
65	은기동	87-5	전	답	1012
66	은기동	87-8	전	답	1319
67	은기동	200-1	답	창고용지	4009
68	정족동	314	전	답	1038
69	정족동	80-1	전	답	1474
70	임상동	224-25	임야	창고용지	3488
71	임상동	223	전	잡종지	2717
72	임상동	477-27	전	공장용지	1521
73	월성동	321-8	임야	종교용지	8910
74	월성동	272	전	대	2901
75	월성동	603-13	전	공장용지	1246
76	월성동	372-1	전	창고용지	4032
77	월성동	125	전	공장용지	1792
78	월성동	138-5	전	대	1494
79	부송동	643-1	전	체육용지	5920
80	부송동	373-3	전	잡종지	1530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이동전	이동후
81	부송동	782	답	대	1089
82	부송동	422-1	답	대	1131
83	용제동	19-16	임야	대	1643
84	용제동	19-21	임야	도로	1429
85	석암동	82-1	답	공장용지	2423
86	석암동	82-4	답	공장용지	2422
87	석암동	389-75	대	주유소용지	1597
88	석암동	389-10	전	주유소용지	1381
89	석암동	428-1	전	대	1058
90	오산면 장신리	202-5	전	주차장	1810
91	오산면 장신리	880-11	전	잡종지	1383
92	오산면 장신리	1113-2	답	창고용지	1372
93	오산면 영만리	1317-9	답	공장용지	1822.8
94	오산면 영만리	930-2	답	전	2350
95	오산면 영만리	930-3	답	전	1587
96	오산면 오산리	215-8	답	창고용지	1500
97	오산면 오산리	302-1	답	전	2344
98	오산면 신지리	638-23	제방	답	1119
99	오산면 신지리	674-6	답	창고용지	2356
100	황등면 황등리	786-5	전	도로	1818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01	황등면 황등리	741	전	도로	1326
102	황등면 황등리	730	전	도로	1078
103	황등면 황등리	722-4	전	도로	1073
104	황등면 황등리	3-1	답	전	3930
105	황등면 동연리	510	전	창고용지	2740
106	황등면 죽촌리	38-7	답	도로	3769
107	황등면 죽촌리	241-6	전	잡종지	1304
108	황등면 죽촌리	403	답	잡종지	1345
109	황등면 죽촌리	403-1	답	잡종지	1413
110	황등면 죽촌리	403-2	답	잡종지	1307
111	황등면 죽촌리	403-3	답	잡종지	1250
112	황등면 죽촌리	403-4	답	잡종지	1317
113	황등면 죽촌리	559-3	전	대	1269
114	황등면 죽촌리	224	답	창고용지	2498
115	황등면 죽촌리	224-52	답	창고용지	2498
116	황등면 용산리	805	답	전	1174
117	황등면 용산리	297-72	임야	잡종지	1640
118	황등면 용산리	172	답	전	1696
119	황등면 용산리	175	답	전	1243
120	황등면 율촌리	703	답	공장용지	3857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21	황등면 율촌리	704	답	공장용지	2029
122	황등면 율촌리	32-1	전	잡종지	1293
123	황등면 율촌리	32-7	전	잡종지	1282
124	황등면 율촌리	32-8	전	잡종지	1451
125	황등면 율촌리	32-9	전	잡종지	1370
126	황등면 율촌리	32-12	전	잡종지	1034
127	황등면 율촌리	224	답	잡종지	5121
128	황등면 율촌리	491-2	답	잡종지	3029
129	황등면 율촌리	496	답	잡종지	1497
130	황등면 율촌리	497	답	잡종지	2667
131	황등면 율촌리	498	답	잡종지	3362
132	황등면 신기리	12-4	전	대	1102
133	여산면 제남리	537-15	임야	묘지	1000
134	여산면 호산리	산21-5	임야	하천	1236
135	여산면 태성리	17	양어장	유원지	9810
136	여산면 두여리	428-6	전	답	5577
137	여산면 두여리	270-5	답	도로	1046
138	여산면 두여리	560-21	임야	도로	1524
139	여산면 두여리	산59-31	임야	도로	2422
140	여산면 두여리	산59-34	임야	도로	1344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41	금마면 동고도리	402-1	전	답	1977
142	금마면 동고도리	산81-38	임야	도로	1180
143	금마면 서고도리	562-16	임야	잡종지	2492
144	금마면 서고도리	562-15	임야	잡종지	2054
145	금마면 산북리	178-13	임야	하천	1830
146	금마면 산북리	148-4	답	도로	1398
147	금마면 산북리	산47-6	임야	도로	1400
148	금마면 산북리	산47-4	임야	도로	1764
149	금마면 산북리	산43-1	임야	도로	2029
150	금마면 산북리	산44-1	임야	도로	1230
151	금마면 산북리	산45-3	임야	도로	1937
152	금마면 산북리	산65-10	임야	도로	1078
153	금마면 산북리	산64-1	임야	도로	1639
154	금마면 산북리	산68-3	임야	도로	3574
155	금마면 산북리	산81-7	임야	도로	1269
156	금마면 산북리	산77-5	임야	도로	1178
157	금마면 용순리	491-2	임야	공장용지	4051
158	금마면 용순리	863-23	임야	공장용지	6851
159	금마면 용순리	164-1	하천	답	1762
160	금마면 기양리	380	답	체육용지	4461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61	금마면 기양리	381-13	전	체육용지	3708
162	금마면 기양리	381-14	전	체육용지	2604
163	금마면 기양리	387-2	전	체육용지	4489
164	금마면 기양리	387-3	답	체육용지	2251
165	금마면 기양리	387-4	전	체육용지	1319
166	금마면 기양리	389	답	체육용지	2684
167	금마면 기양리	392-1	답	체육용지	1960
168	금마면 기양리	392-2	답	체육용지	4337
169	금마면 기양리	393	답	체육용지	2866
170	금마면 기양리	395-1	답	체육용지	5693
171	금마면 기양리	395-2	답	체육용지	2655
172	금마면 기양리	395-3	답	체육용지	2667
173	금마면 기양리	397	답	체육용지	5970
174	금마면 기양리	398-2	답	체육용지	1463
175	금마면 갈산리	111	전	답	2096
176	금마면 갈산리	242-21	임야	체육용지	2270
177	금마면 갈산리	119-2	전	잡종지	1666
178	금마면 갈산리	1-2	답	전	3965
179	왕궁면 흥암리	252-1	전	창고용지	2844
180	왕궁면 흥암리	252-14	전	창고용지	2844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81	왕궁면 구덕리	96-60	임야	종교용지	2774
182	왕궁면 구덕리	96-64	대	종교용지	1576
183	왕궁면 구덕리	655	전	잡종지	2023
184	왕궁면 구덕리	527-1	전	답	1365
185	왕궁면 온수리	312-9	유지	도로	1305
186	왕궁면 온수리	288-2	유지	도로	3284
187	왕궁면 온수리	286-2	유지	도로	1482
188	왕궁면 온수리	282-1	답	도로	1051
189	왕궁면 온수리	280-4	답	도로	1017
190	왕궁면 온수리	556-2	전	잡종지	1174
191	왕궁면 온수리	556-3	전	잡종지	1448
192	왕궁면 쌍제리	557-1	임야	공장용지	9852
193	왕궁면 쌍제리	산47-4	임야	도로	1109
194	왕궁면 쌍제리	산9-6	임야	도로	1989
195	왕궁면 발산리	418-95	임야	공장용지	1785
196	왕궁면 동촌리	43-7	임야	공장용지	7029
197	왕궁면 동촌리	43-8	임야	공장용지	3580
198	왕궁면 동촌리	33-6	전	공장용지	1726
199	왕궁면 동촌리	33-17	전	공장용지	1085
200	춘포면 오산리	133-1	답	잡종지	1680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01	춘포면 오산리	135-1	답	잡종지	1641
202	춘포면 오산리	135-28	답	잡종지	1641
203	춘포면 신동리	304-2	답	잡종지	1675
204	춘포면 신동리	304-4	답	잡종지	1560
205	춘포면 신동리	304-10	답	잡종지	1232
206	춘포면 신동리	305-6	답	잡종지	1779
207	춘포면 신동리	149	전	잡종지	1611
208	춘포면 신동리	628	묘지	전	1220
209	춘포면 신동리	156-2	전	잡종지	1300
210	춘포면 신동리	667	전	답	2079
211	춘포면 창평리	164	답	전	1025
212	춘포면 창평리	245	전	잡종지	1733
213	춘포면 창평리	601	전	잡종지	1505
214	춘포면 창평리	601-1	전	잡종지	1581
215	춘포면 창평리	601-2	전	잡종지	1600
216	춘포면 창평리	164	전	주차장	1285
217	춘포면 천서리	354-1	답	전	1078
218	춘포면 천서리	356-2	답	전	1414
219	춘포면 천서리	25-2	임야	대	1717
220	춘포면 천서리	582-15	전	잡종지	1678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21	춘포면 천서리	582-16	전	잡종지	1080
222	춘포면 천서리	355	전	주차장	1586
223	춘포면 천서리	25-3	임야	대	1498
224	춘포면 천서리	637-1	답	주차장	2726
225	춘포면 천동리	152	답	잡종지	1322
126	춘포면 쌍정리	648-9	답	공장용지	1190
227	춘포면 쌍정리	648-19	답	공장용지	1578
228	춘포면 인수리	831	답	대	1000
229	춘포면 인수리	369	전	답	1564
230	춘포면 용연리	631-3	답	대	2388
231	춘포면 춘포리	79-19	답	대	1569
232	춘포면 춘포리	920	전	잡종지	8168
233	삼기면 서두리	202-1	전	창고용지	1160
234	삼기면 서두리	413-32	임야	전	2200
235	삼기면 서두리	940-4	답	잡종지	1445
236	삼기면 오룡리	279-10	답	전	2018
237	삼기면 기산리	97-1	답	대	1182
238	삼기면 용연리	473	전	잡종지	1616

7.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전 병 희	□
작성자	:	지 적 계 장		김 영 오	□

□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16. 01. 01 ～ 2016. 12. 31

◦ 지적기준점(2016. 12. 31 기준)                               (단위: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4,477	17	110	4,350

□ 추 진 실 적

◦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자지정  : 종합민원과 직원 7명

◦ 지적기준점 보호관리 협조 서한문 발송  :  2016. 04. 01.

▸ 도시개발과 외 4개부서, 익산도시가스 외 22개기관, 각 읍면동장

▸ 각종 건설사업 부서에 지적기준점 매설위치 현황도 첨부

◦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 조사대상 :  4,477점

▸ 조사기간 :  2016. 03. 25 ～ 08. 31

▸ 조사방법 : 표석대장, 지적도, 줄자 등 준비 ⇒ 현지확인

▸ 조사결과 :  보전 4,358, 신설 132점, 폐기 13점

◦ 지적기준점 일제보수 정비  :  2016. 11. 01 ～ 12. 10

▸ 도근점 신  설 : 132점(경지정리지구,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등)

▸ 도근점 폐  기 : 13점

▸ 훼손사유 : 트렉타등 농기계 출입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로 인하여           훼손되고 인근에 기준점 분포되어 있어 폐기

□ 기 대 효 과

◦ 지적측량기준점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한 지적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개인 재산권 보호

8. 새주소(도로명주소)관리 및 홍보 추진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새 주 소 계 장		곽 영 한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 업 비  :  26,215 천원(국 9,000 시 17,215)

▸ 시설물 제작 및 정비 : 23,215 천원(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 홍보물 제작 및 홍보 :  3,000 천원

◦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DB정비에 따른 안내시설물 설치 및 홍보

□ 추 진 실 적

◦ 시설물 제작 및 정비 : 미매칭 자료 및 신규 도로, 건축물 정비

▸ 각종 공부 미매칭자료 현장조사 및 전산 DB입력(2,931건)

▸ 건물번호판 (441개), 도로명판 (253개), 기초번호판 (99개) 제작 설치

◦ 도로명주소 홍보

▸ 도로명 주소 홍보 관련 홍보물품 및 팸플릿 배부          :      44회

▸ 다중집합이용시설 및 명절재래시장 등 도로명주소 홍보    :       5회

▸ 신문 및 홈페이지, 내고장소식지 등 홍보                 :       2회

□ 기 대 효 과

◦ 교통불편해소 및 물류비용절감 효과로 국가경쟁력 제고

◦ 목적지 방문용이 및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

9.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전 병 희	□
작성자	:	지적재조사계장		오 권 재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6. 01. ~ 2017. 12.

◦ 사 업 량 : 662필지, 360천㎡(황등면 율촌리 후생마을지구)

◦ 사 업 비 : 111,000천원(국비90%, 도비3%, 시비7%)

※ 총 사업기간 : 2012. 1 ~ 2030. 1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총 사업량 : 261개지구, 112,968필지, 104,074천㎡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15. 12. 24.

◦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전북도) : 2016. 04. 11.

▸동의서 징구대상 : 95명 662필지, 360천㎡(70%이상 징구 완료)

◦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 2016. 05. 18.

◦ 임시경계점 설치 및 지적확정조서 통지             : 2017. 07. 31.

◦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개최         : 2017. 09. 30.

◦ 조정금 지급 및 징수                            : 2017. 11. 30.

◦ 지적확정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2017. 12. 31.

□ 기 대 효 과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 불부합지 정비

◦ 디지털 지적 전환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